성능점검 관련 법령

제10조 (성능점검)

①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자료,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의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점검 대행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능점검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른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과 제10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는 별표 3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한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점검기록 보존 및 제출

작성한 성능점검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성능점검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 고시 제10조제4항·제5항>

대행 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고시 별표 3의 대가산정 기준(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인건비(대상 설비 수량 × 설비별 기준인원 × 연면적 조정계수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직접경비(여비·차량운행비·현장소요경비 등)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 기술료(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의 20~40%) + 부가가치세

연면적 조정계수는 5,000㎡ 이상 1만㎡ 미만 1.15에서 시작하여 5,000㎡ 구간마다 상승하며 6만㎡ 이상은 2.80입니다. 당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견적을 산정해 드립니다.

<고시 제11조제2항 및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