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은 2026년 7월 18일로 종료되었고, 2026년 7월 19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시행령 [별표 10]이 정한 위반행위별 금액입니다.
| 위반행위 | 과태료 |
|---|---|
|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00만원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50만원 |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 선임ㆍ해임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8호~제14호>
점검을 하면 법정 서식 세 가지가 남습니다. 이 문서들은 규제 대응용으로 그치지 않고, 건물의 정보통신설비를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는 실무 자료가 됩니다.
설비별 규격·모델명·수량·제조사·설치위치·설치연도와 계통 상세도를 담습니다. 흩어져 있던 건물 정보통신설비의 자산 대장이 만들어집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인수인계가 됩니다.
설비별 적합·부적합과 부적합 사유, 조치사항, 현황사진이 함께 기록됩니다. 5년간 보존되므로 해가 갈수록 설비 상태의 이력이 쌓입니다.
고시 [별표 2]는 성능점검 시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와 연도별 세부개선계획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 시설 예산을 세울 때 근거로 쓰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 [별표 2], 별지 제1호ㆍ제3호서식>
정보통신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은 관리자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전에 예방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 시스템 안정성 향상 | 예방 점검을 통해 장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운영 중단이나 서비스 장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 운영 효율성 증대 비용절감 | 성능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최적의 네트워크 구성 및 장비 운영 방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 수명 연장과 불필요한 긴급 복구 비용 감소 효과도 포함됩니다. |
| 신뢰도 및 품질 향상 | 사용자에게 안정적이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사 또는 기관의 이미지 개선과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합니다 |
| 보안 강화 | 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완함으로써 해킹, 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법적/규제 대응 |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정한 선임·점검·기록·신고 의무를 빠짐없이 이행하여 위에 정리한 과태료 부과 위험을 없앱니다. 지자체가 점검기록 제출을 요청하더라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 담당자 부담 경감 | 선임 기한과 신고 기한, 다음 점검 시기를 위탁업체가 관리하므로 담당자가 날짜를 놓쳐 발생하는 위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점검 계획서와 신고 서류 작성도 대행합니다. |
| 건물 가치 및 경쟁력 상승 | 최신 정보통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건물의 ‘스마트 빌딩’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되어 임대 경쟁력과 시장 가치가 상승합니다. |
|---|---|
| 임차인 만족도 및 장기 임대 유도 | 안정적인 인터넷, 통신 환경은 기업·개인 임차인의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주어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 임대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 관리비 절감 및 예산 효율화 | 사전 예방 점검은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긴급 복구 비용을 줄여 장기적으로 관리 예산을 효율화합니다. 성능개선 계획의 연도별 세부개선계획은 중장기 시설 예산의 근거가 됩니다. |
| 건물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도 | 통신 장애는 건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은 관리 책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합니다. |
| 매각ㆍ임대 시 실사 대응 | 설비 현황표와 연차별 성능점검표는 제3자가 작성한 관리 이력이므로, 매수인이나 대형 임차인의 설비 실사 요청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 스마트 시스템 연계 확대 | 지속적인 성능점검으로 IoT, 빌딩자동화시스템(BAS), 스마트 에너지 관리 등과의 연계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